현 정부, 석탄발전 수출금지법은 중국만 배불리는 일자리 말살 정책이다!

  • 등록 2020.08.30 18: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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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석탄발전 수출금지법은 중국만 배불리는 일자리 말살 정책이다!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은 8월 31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해외석탄발전수출금지법’에 대해 ‘중국만 배부르게 하는 일자리 말살 정책’ 이라며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다.


국민행동은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권은 정권을 잡자마자 원자력산업을 초토화시켜 우리나라의 최고기술을 하루 아침에 파괴하더니 이제 석탄발전 수출 길 마저 막아서 아예 한국의 에너지 산업을 해체하려고 한다고 맹 비난했다.


지난 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월부터 해외에 석탄발전소 수출을 금지하는 일명 ‘해외석탄발전수출금지법’을 발의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행동은, 석탄발전은 기술과 달러가 부족한 후진국들이 그나마 전기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라며, 한국이 석탄발전소 수출을 금지한다고 해서 세계 CO2 발생량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빠진 자리에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국 업체들이 석탄발전소 시장을 장악해서 효율성 문제로 오히려 세계 CO2 발생량이 늘어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중국만 배부르게 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국민행동은,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 국내 대량 실업자 양산을 통해 원자력에 이어 한국의 산업을 해체하려는 행보를 보이는 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앙’이라고 부르면 처벌하겠다는 추미애 장관의 말을 빗대어, 이런 재앙적인 정책이 앞으로 처벌받을 국민들을 더욱 늘어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행동본부에 따르면 일자리 한 개를 만들어도 부족할 판에 정권과 여당이 이러한 자해적 행위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 어느 국민이 이해할 것인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권에 대해 강력한 저항운동을 더욱 높이겠다고 경고했다.
 

이동철 기자 wr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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