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서구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의 여유 재원(예비비) 중 151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내용을 담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자 서구 주민들이 행정적인 편법을 주장을 하며 반발을 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는 매립지특별회계의 여유 재원(예비비) 중 1515억원을 빌린 뒤 내년 1분기 내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반환할 예정 발표에 서구 주민들이 인천시를 비판하고 나섰다.
시는 이번 추경에산을 편성하면서 인천e음카드 사용에 따른 캐시백 예산과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매작 지연에 따른 세입 부족부분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매립지특별 회계)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립지특별회계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 개선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금이라는 것.
이에 서구 주민들은 시가 예산이 부족하다면 시 금고에서 우대금리를 받아 단기 차입해 사용하거나 지방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매립지특별회계를 건드리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서구주민들은 92년 수도권매립지 매립개시 무려 30여 간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환경 개선이나 복지·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쓰여야 할 자금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가 편법을 동원해 서구 매립지 특별회계 자금을 다른용도로 활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일 이라며 인천시가 서구 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해 안중에도 없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