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월2일 사회원로를 초청, 청와대 본관에서 2시간 동안 오찬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했다.
이번 오찬간담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사회계 원로의 평가와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홍구 유민문화재단 이사장(前 국무총리) 등 원로 열두 분과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 한분 한분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한 뒤, 모두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마도 우리 사회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치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각오했던 일이기 때문에 어떻든 제가 반드시 감당해내고 또 국민께 실망을 드리지 않아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생각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기탄없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사회 원로 초청 청와대 오찬 간담회 [사진=청와대 제공]
가장 힘들게 생각되는 것은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서 대립이나 갈등이 격렬하고 또 그에 따라서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이번 주 초에 칠레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갔는데 그 대표단 속에 칠레 상원의장, 하원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여러 명 동행해 왔습니다. 함께 왔던 의원들이 전부 다 야당 의원들이라고 합니다.
이홍구 유민문화재단 이사장(前 국무총리)신문만 봐도 대통령께서 대단한 일정을 하고 계신걸 알 수 있다. 국민과 함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중앙아시아 방문도 잘하셨다.
30년 전, 1989년 새로운 통일방안을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뤘다. 여야합의가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30년 전에도 해냈다.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통일 등에 대해 우리의 지혜를 모아나갔으면 한다. 오늘도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종찬 우당장학회 이사장(前 국정원장)“독립유공자 유가족들이 대단히 감사하고 있다. 유공자들에 대한 정책은 모든 정권마다 있었지만 이처럼 직접 (생활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감사드린다.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하지만 지금 일본은 레이와 시대로 바뀌는 등 새로운 전환점을 찾고 있다. 일부 일본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부분이 보이지만 국왕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움직임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윤여준 윤여준정치연구원 원장(前 환경부장관)“6월이 지나면 임기의 반환점을 돈다. 시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이다. 국회가 극한대결로 가면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 야당이 극한저항으로 나오면, 대통령이 포부를 펴기 힘들다.
일정한 야당의 패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 야당은 정권을 내주면 초반에 ‘선명야당’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 극한투쟁을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대안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과거 민주당도 같은 패턴을 보여 왔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인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여당이 된 지 2년이 됐는데, 야당처럼 보이고 있다.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 이런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힘들다. 대통령께서 정국을 직접 풀려는 노력을 하셔야 한다.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前 대법관)“청탁금지법을 만들 때 그 법이 공무원과 국민들을 압박할까봐 우려가 많았다. 이 법이 시행되기 위해선 사회수준이 올라와야 했다. 그래서 법안이 통과 안 되어도 좋으니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당부했었다. 결국 국민들이 이 법안에 대한 학습이 잘 이루어졌고, 현재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획일적 기준과 혜택보다 개별적이고 맞춤형의 행정과 혜택을 기반으로 사고하는 수준 높은 국민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제도와 행정은 여전히 양적 기준으로만 사안을 본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좀 더 협치 노력을 이렇게 해야 하지 않냐는 말씀들도 많이 듣는다. 당연히 더 노력을 해 나가겠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약식 취임식을 하는 날, 그 취임식 전에 야당 당사들을 전부 다 방문을 했다. 그리고 과거 어느 정부보다는 야당 대표들, 원내 대표들 자주 만났다고 생각하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드디어 만들었다.
그것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정치 상황에 따라 표류하지 않도록 아예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까지 다 합의했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지 않는다. 진작 지난 3월에 열렸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두 달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는 적폐수사 그만하고 좀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도 많이 듣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개인적으로는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인이고, 또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타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루어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대해서 공감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그 자체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이나 시각이 다르니까 이런 것들이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다. 오늘 어떤 말씀이라도 경청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