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 기자】권력은 집중되는 성향이 있고 집중된 권력은 부패하려는 경향이 있다. 절대적 권력인 군주의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했음이 역사가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3권을 분립하고,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는 공화정을 열었으며, 그 선택을 주인인 국민에게 부여하는 궤도를 기획하여 헌법에 선언한 것이 곧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헌법은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했다.
선거제도는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 민주주의 통치원리와 형태를 마련하는 질서이다. 이 역시 그 역할의 비중이 막중해서 헌법이 특별히 제도보장하고 있다.
금번, 드루킹 일당과 이에 공모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판결과 법정구속은 이러한 헌정질서 위반과 민의를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한 점에 대한 응징이자 사필귀정으로 당연한 결과인데 민주당은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청산하겠다고 한다.
이에, 바른미래당 인천광역시당은 거짓덩어리 김경수 지사 사퇴 및 민주당의 사과와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